목차
컴퓨터와 법률문제, 29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申珏澈 1
19. 프로그램저작권과 독금법문제[전호에 계속] 1
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공정거래법적용의 필요성 1
나. 저작권도입 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2
(1) 개요 2
(2)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3
(3)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3
다. 적용대상 저작권도입 계약 4
(1) 계약저작물의 판매행위 4
(2) 유사한 저작물의 취급제한 5
(3) 보호의무 및 감시의무의 부과 6
(4)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계약 6
라. 국제계약의 신고와 절차[다음호에 계속]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