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와 법률문제, 26 / 申珏澈 1
14.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전호에 계속] 1
가. 개설 1
나. 침해정지등 청구 2
(1) 개설 2
(2) 권리의 침해 2
(3) 청구권자 3
(4) 청구의 상대방 3
(5) 청구의 내용 4
다. 손해배상청구 5
(1) 개설 5
(2) 권리의 침해 5
(3) 청구권자 6
(4) 청구의 상대방 6
(5)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등 6
라. 기타 청구권 8
15. 프로그램저작권침해에 대한 벌칙 8
가. 개설 8
나. 벌칙의 태양 9
다. 양벌규정 10
16. 기타 보칙규정 10
가. 개설 10
나. 프로그램심의위원회(法 제29조) 11
다. 관계부처와의 협의(法 제30조) 12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法 제31조) 13
(1) 저작권법과의 관계 13
(2) 기타 다른법률과의 관계 14
마. 프로그램저작권등록업무의 위탁 15
바. 육성시책(法 제33조)[다음호에 계속]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