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와 법률문제, 24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申珏澈 1
11.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전호에 계속] 1
가. 개설 1
나.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원인 1
(1) 보호기간의 만료 1
(2)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3
(3) 법인등의 해산 3
(4) 소멸에 관한 문제점 검토 3
12. 프로그램등록제도 6
가. 프로그램등록제도의 의의 6
나. 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21) 7
(1) 프로그램등록의 필요성 7
(2) 등록절차와 방법 9
(3)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법 제22조) 10
다. 프로그램저작권 등록 11
(1) 개설 11
(2)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종류 11
(3/4) 등록의 절차 13
(4/5)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다음호에 계속]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