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와 법률문제, 12 : 컴퓨터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 申珏澈 1
4. 컴퓨터이용과 프라이버시보호[전호에 계속] 1
가. 머리말 1
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유형 2
다.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3
라.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내용 4
마. 현행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5
5. 미연방 프라이버시법 7
가. 입법배경과 경위 7
나. 연방의회의 사실인식 8
다. 프라이버시법의 목적 9
라. 개시의 조건과 개시에 관한 기록 9
마. 개인기록에의 악세스권 11
바. 일반적용제외와 특정적용제외 12
6. 기타 주요국가의 입법예 13
가. 스웨덴의 데이터법 13
나. 독일연방공화국[다음호에 계속]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