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와 법률문제, 11 : 컴퓨터와 프라이버시권보호문제 / 申珏澈 1
1. 주민기본대장공개와 프라이버시보호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 개정배경-[전호에 계속] 1
가. 머리말 1
나. 주민기본대장법의 개정 2
2. 주민기본대장 공개문제 4
가. 주민표 기재사항 4
나. 대장공개의 입법자의견 5
다. 호적법과 프라이버시권 문제 5
라. 공개제한에 관한 자치성의 조치 6
3. 주민에 관한 기록의 적정한 보호·관리 8
가. 개인정보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본적 고찰 8
나. 개인정보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구체적인 방안 10
다. 기타 검토하여야할 사항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