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와 법률문제, 7 : 컴퓨터소프트웨어 법적보호 / 申珏澈 1
3. 컴퓨터소프트웨어 법적보호(日本) - 저작권법중일부개정(85. 6.14) -[전호에 계속] 1
가. 개관 1
나. 입법배경 및 경위 2
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 2
라. 저작자인격권 4
마. 법인저작권(同法 § 15) 5
바. 보호기간의 규정 신설 6
사. 저작권자 배지적권리의 제한(同法 §47의2) 6
아. 프로그램등록제도 신설 8
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문제(§113②) 9
4. 자유중국의 소프트웨어보호입법 10
가.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용어정의(同法 §3(19) 10
나. 저작물예시 11
다.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11
라. 복제·번안권 11
〈입법참고자료〉[다음호에 계속]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