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와 법률문제, 6 : 컴퓨터소프트웨어 법적보호 / 申珏澈 1
제3편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전호에 계속] 1
1. 소프트웨어법적보호의 필요성 1
가. 개관 1
나. 법적보호의 필요성 3
다. 법적보호에 대한 주요국가의 동향 4
2. 소프트웨어 법적보호의 관점 6
가. 법적보호방법 6
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검토 7
다. 특허청에 의한 보호 9
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0
마.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등에 의한 보호 11
바. 형사법상의 보호[다음호에 계속]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