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와 법률문제, 5 : 등기정보컴퓨터시스템도입관계법 / 申珏澈 1
8. 등기정보의 컴퓨터시스템도입과 법률적인 문제[전호에 계속] 1
가. 개관 1
나. 시스템도입 연구개발의 필요성 2
다. 주요국가의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 3
라.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의 구성과 업무처리 4
마.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도입과 관련된 법률문제 6
9. 부동산등기컴퓨터시스템도입관계법(日本) 8
가. 제정의 경위 8
나. 제정의 배경과 취지 8
다. 법률의 제정목적과 제도의 특성 9
라. 증명서의 인증제도(同法§ 3) 12
마. 국가의 채무(同法§5) 13
〈입법참고자료〉[다음호에 계속]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