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와 법률문제, 4 : 일본정보산업육성지원관계법 / 申珏澈 1
6.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신용보험제도(機械類信用保險法의 關係規定)[전호에 계속] 1
가. 개관 1
나. 신용보험제도창설의 배경 2
다. 개정의 개요 3
라. 프로그램신용보험의 운용방법 5
마. 프로그램의 법적성질 7
바. 앞으로의 과제 9
7. 컴퓨터하드웨어산업의 고도화촉진(特定機械情報産業振興臨時措置法) 10
가. 개관 10
나. 기계정보산업의 중요성과 진흥법의 필요성 10
다. 입법의 경위 11
라. 법률의 제정목적과 정의규정 11
마. 고도화계획의 책정(同法 § 3관계) 12
바. 자금의 확보(§ 5) 13
사. 공동행위 실시의 지시등(§ 6) 13
아. 컴퓨터산업에 관한 세제상의 조치(§ 14) 14
자. 시행에 관한 부대결의 14
〈입법참고자료〉[다음호에 계속]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