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와 법률문제, 2 : 일본정보산업육성지원관계법 / 申珏澈 1
제2편 일본정보산업육성지원관계법[전호에 계속] 1
1. 정보화사회의 특성과 의의 1
2. 일본의 「정보처리촉진에관한법률」 3
3. 법률의 주요내용 해설 4
가. 제정목적(정보처리촉진에관한법률 §1) 4
나. 용어의 정의(동법 §2) 4
다. 전자계산기이용고도화계획(동법 §3) 5
라. 전자계산기연휴이용에관한지침(동법 §3의 2) 6
마.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7
바.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 7
사.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의 업무의 확충 8
아. 보칙규정 8
〈입법참고자료〉[다음호에 계속]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