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령편찬업무와 컴퓨터시스템 : 일본법무성의 현행법규편찬 / 申珏澈 1
1. 머리말 1
2. 법령편찬사업의 의의 1
가. 법령편찬사업의 의의 1
나. 법령편찬업무의 기준 2
3. 법령편찬업무의 현상과 문제점 2
가. 법령정비관계 2
나. 법령집의 편찬·간행 4
4. 법령의 효력검토 5
가. 제1차적 효력검토 5
나. 법령의 효력판정기준 5
5. 법령편찬사업의 컴퓨터시스템 도입 6
가. 정확성과 신속성 6
나. 컴퓨터시스템 도입과 그 기능 6
(1) 도입의 필요성 6
(2) 컴퓨터의 기능 7
(3) 법령자료 편집과정의 컴퓨터이용 8
(4) 법령자료의 축적 9
다. 법령정리와 컴퓨터이용 9
6. 맺는 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