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제 : 미·영·서독·프랑스·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 申珏澈 1
1. 머리말 1
가. 법적보호의 필요성 1
나.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의 개념 2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2
가. 미국 2
나. 영국 3
다. 서독 4
3. 특허권에 의한 보호 5
가. 미국 5
나. 유럽제국 6
4. 일본에 있어서 법적보호 7
가. 특허권에 의한 보호 7
나. 저작권에 의한 보호 7
5. 법적보호에 관한 문제점 검토 8
가. 특허법상 보호문제 8
나. 저작권법상 보호문제 8
6. 맺는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