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사소송절차와 교회 내부 징계절차 및 행정쟁송절차의 비교 검토 / 오시영 1
[Abstract] 1
I. 서론 3
II. 교회 내부의 재판절차 6
1. 서언 6
2. 교회재판의 종류 7
3. 교회 재판국의 설치 및 관할 9
가. 재판국의 종류 및 관할 9
나. 제척, 기피, 회피 등 11
4. 일반소송절차에 대한 검토 12
가. 당사자에 대한 검토 12
나. 소의 제기 및 심리절차 14
다. 판결의 효력 19
라. 상소 및 특별소송절차 19
5. 기타 소송절차에 대한 검토 22
III. 법률적 쟁송성에 대한 평가 23
1. 법률적 쟁송성을 인정한 종교관련 사례 23
2. 법률적 쟁송성을 부정한 종료관련 사례 25
3. 기타 부분사회에 대한 법률적 쟁송성의 판단 27
가. 일본의 경우 27
나. 우리나라의 경우 28
다. 법률적 쟁송성에 대한 판단 32
IV/VI. 결론 35
【참고문헌】 38
〈저서〉 38
〈논문〉 38
〈기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