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취소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허가한 프랑스, 미국의 판례와 그 시사점 / 李在奭 1
[Title] 1
목차 3
I. 서론 7
1. 국제중재의 특징과 중재관 8
가. 중재의 의의 8
나. 국제중재의 특징 9
다. 국제주의적 중재관과 국가주의적 중재관 12
2. 이상적인 국제중재의 모색 13
가. 뉴욕협약과 Uncitral 중재규칙 14
나. 국가법질서에서 출발하여 국가법질서로 환원 14
다. Uncitral 모델법 15
3. 국제중재에 대한 국가법원의 관여 16
가. 중재절차의 단계에 따른 법원의 협조와 감독 16
나. 법원의 최종적, 실효적 관여 18
다. 법원 관여의 한계 - 중재판정에 대한 실질재심사의 금지(No Review of the Merits of the Arbitral Award) 19
II. 취소된 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의 가능성 및 그 근거 21
1. 승인·집행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 21
가. 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 22
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 22
2. 프랑스, 미국에 있어서 승인·집행의 법적 근거 24
가. 뉴욕협약 제5조 및 제7조 24
나. 프랑스 신민사소송법 제1498조 및 제1502조 28
다. 미국 연방중재법 제9조 및 제207조 29
III. 취소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허가한 프랑스, 미국의 판례 31
1. 프랑스의 판례 31
가. 판례이론의 개관 31
나. Societe Pabalk Ticaret limited Sirketi v. societe anonyme Norsolor(Norsolor 사건 판결) 33
다. Societe Polish Ocean Line v. societe Jolasry (Polish Ocean Line 사건 판결) 35
라. Societe Hilmarton limited v. societe Ominimum de Traitement et de Valorisation (Hilmarton 사건 판결) 36
마. Chromalloy Aeroservices, Inc.v. the Arab republic of Egypt (Chromalloy 사건 판결) 43
2. 미국의 판례 43
가. 판례이론의 개관 44
나. Chromalloy Aeroservicer, Inc.v. the Arab republic of Egypt (Chromalloy 사건 판결) 46
다. Baker Marine Ltd. v. Chevron Ltd. & Chevron Corp. Inc., Baker Marine Ltd. v. Danos & Curole Marine Contractors Inc.(Baker Marine 사건 판결) 53
라. Martin I. Spier v. Calzaturificio Tecnica S.P.A.(Spier 사건 판결) 55
마. Karaha Bodas Co. v. Perusahaan Pertambangan Minyak Dan Gas Bumi Negara (Karaha Bodas 사건 판결) 58
IV. 프랑스, 미국 판례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검토 61
1. 뉴욕협약 제5조와 제7조의 해석 및 적용 61
가. 제5조의 성격 61
나. 제7조에 의한 국가법의 적용 63
다. 제5조와 제7조의 관계 65
2. 취소재판의 기판력(외국판결의 승인 법리)과의 관계 65
가. 프랑스 판례 65
나. 미국 판례 67
3. 배제합의(Exclusion Agreement)와 취소재판의 기판력 68
가. 배제합의의 의의 68
나. 배제합의에 관한 입법례 69
다. 미국의 Chromalloy 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 71
4. 법에 대한 명백한 무시(Manifest Disregard of the Law)와 중재 판정의 취소 72
5. 중재판정 취소재판의 관할권 73
V. 우리 법원에 취소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청구된 경우의 고려사항 74
1. 뉴욕협약과 중재법의 관련 규정 74
가. 뉴욕협약 제5조 74
나. 뉴욕협약 제7조 및 우리 중재법 제36조, 제39조 등 75
2. 중재판정 취소재판의 기판력 78
가. 외국판결의 승인법리 78
나. 배제합의의 문제 79
3. 취소재판의 관할권 79
VI. 결론 80
참고문헌 81
[국내문헌] 81
[외국문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