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 오시영 1
I. 서론 1
II. 현행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1. 공시제도의 불안정성(등기제도의 도입필요성) 3
1) 성립요건주의의 예외 인정의 부당성 3
2)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필요 8
3) 법정저당권 제도의 도입 필요 10
4) 공평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 12
5) 유치권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에 대한 재검토 13
6)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유치권에 대한 검토 14
2. 담보물권의 절대성에 대한 검토(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사실상의 침해) 15
1) 사실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재검토 15
2)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판례 검토 17
3. 소멸주의의 도입 필요(유치권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24
4.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에 대한 새로운 접근(우선변제권 인정) 27
5. 배당절차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현존 증가액에 대한 우선권 인정) 28
1) 성립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 인정 필요성 28
2) 환가대금의 공탁제도 도입 필요 30
3) 피담보채권액(현존 증가액)의 특정에 대한 고찰 30
4)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 필요성 31
5) 유치권 신고 의무화 33
III. 결론 36
《참고문헌》 38
《국문초록》 40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