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규제의 변화와 지속 요인으로서 비의도된 효용(unintended utility) :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은행소유규제를 중심으로 / 金兌垠 1
[요약]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3
1. 규제변화의 설명도구로서 사익이론과 한계 3
2. 규제변화의 설명도구로서 역사적 제도주의와 한계 5
3. 규제변화의 설명도구로서 비의도된 효용 6
1) 규제변화요인으로서 비의도된 효용(unintended utility) 6
2) 유사연구 및 '비의도된 효용'의 이론적 차별성 8
3) 연구분석틀 11
III. 저금리·신용배분과 비의도된 효용의 발생 12
1. 비의도된 효용의 발생원인-저금리·신용배분 12
2. 저금리·신용배분에 의해 유발된(부정적인) 비의도된 효용 13
1) 제2금융권의 성장과 대기업의 제2금융권 및 지방은행 장악 13
2) 산업자본에 비한 금융산업의 상대적 낙후와 순수금융자본의 미형성 17
IV. 비의도된 효용이 은행 소유규제 변화에 미친 영향 18
1. 1994년 12월 은행법 개정에서의 은행 소유규제 변화원인과 결과 18
1) 은행 소유규제의 변화 원인 - 저금리·신용배분에 의한 비의도된 효용 18
2) 은행 소유규제의 변화 -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 해결 시도 20
2. 1998년 1월 은행법 개정에서의 은행 소유규제 변화원인과 결과 21
1) 은행 소유규제의 변화 원인1 - IMF 양해각서 21
2) 은행 소유규제 변화원인2 - 저금리·신용배분의 제도화된 비의도된 효용 23
3/2) 은행 소유규제의 변화 25
3. 2002년 4월 은행법 개정에서의 은행 소유규제의 변화와 결과 27
1) 은행 소유규제의 변화 원인1 - 1998년 은행법 개정에 따른 비의도된 효용의 발생원인과 축적 27
2) 은행 소유규제의 변화 원인2 - 저금리·신용배분에 의해 형성된 제도화된 비의도된 효용 30
3) 은행 소유규제의 변화 - 비의도된 효용의 축적 해결 시도 31
V. 결론 33
【참고문헌】 35
[요약]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