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 김상조 1
1. 서론 1
2.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소유구조 2
3. 금산분리의 논리적 근거 5
(1) 사금고화 가능성, 즉 저축자와 지배주주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5
(2) 위험의 전염 및 공적 안전망에의 손실 전가 가능성 6
(3) 경제력 집중 및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 7
4. 금산분리 완화의 구체적 내용 및 문제점 9
(1)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주장 9
(2) 지주회사 규제 완화, 특히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11
5. 결론 12
참고문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