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판결의 양형 사유 분석 : 유죄선고를 받은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어떤 이유로 풀려나는가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편 1
I. 연구 목적 1
II. 조사대상 2
1. 조사대상 선정 기준 2
2. 조사대상 개요 2
III. 분석항목의 내용 및 기준 2
1. 분석 내용 2
2. 법원이 고려하는 양형사유의 유형화 3
IV. 전체 조사대상 판결의 양형사유 분석 4
1. 양형사유의 서술 4
2. 양형사유 분석 결과 4
V. 적시된 개별 양형사유의 문제점 8
1. 범죄전력이 없음 8
2.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 9
3. 전문경영인 항변 11
4. 임직원, 계열사, 재계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12
5. 경제에 기여한 공로, 사회공헌 활동 13
VI. 결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