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지배구조 : 기금운용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우찬 1
1. 머리말 1
2. 정부의 기금운용주체론과 그 문제점 1
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나. 적립금의 규모가 크다고 개입이 정당화 되는가? 4
다. 정부만이 기금운용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 12
3. 구체적인 지배구조 설계방안 13
기금운용주체 1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13
민간위원후보의 추천과 임면 14
민간위원들의 자격요건 14
하부위원회 15
사무국은 공사가 16
공사의 독립성 확보 16
다른 대안들에 대한 고찰 17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