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법 제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 이승준 1
국문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불능미수의 의의 2
III. 불능미수 성립요건의 재검토 5
1. 결과 발생의 불가능 5
가. 의의 5
나. 결과 발생의 불가능 판단의 기준 7
2. 위험성 14
가. 위험성의 의의 14
나. 위험성의 독자적 표지성 16
다. 위험성의 판단기준 19
IV. 결론 26
참고문헌 27
[요약]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