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문제 / 김윤명 1
초록 1
ABSTRACT 2
1. 서언 2
2. 정보검색과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 3
2.1. 포털의 개념 및 변화 3
2.2. 정보검색 4
2.2.1. 개념 4
2.2.2. 구성 6
2.3. 검색의 공공성 7
2.3.1. 검색의 역할과 책임 7
2.3.2. 검색의 공공성 8
3.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적 이슈 9
3.1. 검색엔진의 운영에 관한 이슈 9
3.1.1. 정보공개와 크롤링 10
3.1.2. 검색의 제공 11
3.2. 검색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슈 12
3.2.1. 검색 광고 12
3.2.2. 뉴스검색서비스 15
3.3. 검색결과에 대한 책임 17
3.3.1. 정보내용에 대한 통제 17
3.3.2. OSP 책임 17
3.3.3. 검색결과에 대한 OSP 책임 19
4. 검색사업자에 대한 규제론 20
4.1. 최근의 규제 논의 20
4.2. 검색서비스 사업자법(안)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 20
4.2.1. 입법취지 20
4.2.2. 주요 내용 21
4.2.3. 코멘트 22
4.3. 정책적 함의 : 법적 규제론과 자율규제론의 균형 23
4.3.1. 기술중립적 규제론 23
4.3.2. 검색규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 24
5. 결론 24
참고문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