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규칙과 헌법소원심판 : 독일과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 정호경 1
I. 서론 1
II. 헌법소원심판과 행정입법 2
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2
2. 행정입법의 의의 3
III. 행정입법과 법규 개념의 기능 4
1. 법규 개념의 의의와 기능 4
(1) 역사적·습속적 법규 개념 5
(2) 역사적·습속적 법규 개념의 기능 6
(3) 법규 개념의 확대와 행정규칙의 효력 7
2. 법규 개념의 필요성 7
IV.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0
1. 독일 10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12
(1) 법규명령 12
(2) 행정규칙 13
3. 행정규칙의 효력에 관한 논의 14
(1)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문제 14
(2) 자기구속법리의 문제 14
4.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문제 15
5.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의 정리 16
V. 행정규칙과 헌법소원심판 18
1. 행정규칙과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18
2.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분석 18
(1)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의 1990년도 인사원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9
(2) 서울대학교 입시요강 사건 21
VI. 결론 24
VII. 여론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25
1.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와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과의 관계 25
2.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 26
〈참고문헌〉 27
〈Zusammemfassung〉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