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신위원회 재정(裁定)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 정호경 1
I. 서론 - 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재정 1
II. 재정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1. 재정의 의의와 법적 효력 2
(1) 재정의 의의 2
(2) 재정의 소송법적 효력 3
2. 재정의 법적 성격 4
(1) 준사법적 성격 4
(2) 행정처분 및 재결로서의 성격 5
III. 재정에 대한 불복수단 7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8
(1) 이의신청 8
(2) 행정심판 9
2.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11
(1) 기본법 제40조의 2 각 소송의 성질 11
(2) 필요적 재정전치주의의 적용 여부 - 해석론과 입법론 13
3. 재정과 법원재판과의 관계 15
(1) 재정과 법원재판의 동시제기 가능성 15
(2)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제기될 경우 16
(3) 재정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법원 - 심급과 관련하여 16
IV. 불복수단의 강화 및 정비에 관한 입법론 17
1. 재정대상의 유형화 17
(1) 법원에 의한 구제제도와 비교한 재정제도의 장점 17
(2) 재정절차 및 불복수단의 차별화 17
2.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제고와 위원수의 확대 18
3. 재정절차의 보완과 사무국 기능의 강화 19
V.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