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어업용 면세유의 WTO 보조금협정 적합성에 관한 연구 / 朴原奭 1
I. 머리말 1
II.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면세유 제도 현황 3
1. 주요 국가들의 면세유 제도 4
2. 우리나라 관련 현황 5
III. US-FSC 사건 분석 6
1. 사건개요 6
2. FSC 자격요건 7
3. FSC 조치의 면세효과 9
4. 패널의 판결내용 11
5. US-FSC 상소기구 판결내용 13
IV. 시사점 및 결어 15
[요약]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