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처분 발령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의 행정처분의 효력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호경 1
I. 서론 1
II. 위헌결정의 소급효 3
1.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인정여부 3
2. 학설 3
3. 판례 7
4.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입법례 10
5. 검토 12
III. 소급효 제한이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 위헌결정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확정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14
IV.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의 효력 18
V. 결론 19
참고문헌 22
1. 교과서 22
2. 단행논문 22
3. 외국문헌 23
[Zusammenfassung]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