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 딜레마상황이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수도권 입지규제의 변화를 중심으로/金兌垠 1
[국문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고찰 3
1. 정부규제와 사익이론, 그리고 한계 3
2. 정책의 딜레마와 딜레마 상황에서의 대응 6
III. 연구 분석틀 8
IV. 딜레마 상황, 대응, 그리고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의 변화 10
1. 국민의 정부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딜레마 대응, 그리고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변화 10
2. 참여정부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딜레마 대응, 그리고 수도권 입지규제 변화 16
V. 결론 27
【참고문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