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사 대표이사의 형사소송에 대한 비용 보상과 배임행위 / 김선웅 1
1. 임직원의 형사소송 관런 비용의 회사 보상 문제 1
2. 탈세행위를 주도한 대표이사의 형사소송 비용 및 벌금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1) 사실관계 1
(2) 쟁점 2
(3) 주주총회결의를 통한 보상금의 지급(하자의 치유 내지는 승인) 3
(4) 횡령죄의 주체로서 보관자의 지위 3
3.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시한 불법행위를 실행한 직원들에게 회사자금으로 소송관련 비용 지급 4
(1) 사실관계 4
(2) 쟁점 4
4. 결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