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환은행 대주주의 자격문제에서 나타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판단의 허점 / 김선웅 1
1.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 1
2.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제한 2
(1) 은행지분 취득제한 2
(2) 은행 대주주의 자격제한 3
(3) 은행주식취득의 심사과정 3
3.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론스타의 쟁점 3
(1) 금감위가 특별이 주주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한도초과주식보유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제한 규정은 적용되는가? 3
(2) 론스타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4
(3) 사후적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6
4.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의 헛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