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수산보조금 협상 쟁점연구/박원석 1
I. 들어가는 말 1
II. 2006년 상반기 주요 협상 이슈별 동향 및 전망 2
1. 이슈별 동향 2
2. 전망 7
III. 쟁점별 각국 협정문안 비교분석 8
1. 부속서형식(Annex Mode)과 수정형식(Amendment Mode) 9
2. 수산보조금의 정의와 적용범위 10
3. 허용, 금지 및 조치가능 보조금의 분류 13
4. 개도국 특별대우(Special & Differential Treatment) 24
IV. 결론 및 정책 건의 27
참고문헌 31
<국문초록>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