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경제법 발전에 있어 국가안보의 역할과 과제/崔昇煥 1
I. 머리말 1
II. 국가안보의 의의 3
III. 국가안보가 국제경제규범에 미친 영향 5
1. 국제통상투자규범에 미친 영향 5
2. 국제수출통제규범에 미친 영향 6
IV. 국제경제법의 적용 및 발전에 있어 국가안보의 역할 16
1. 자유무역확대로 인한 안보이익의 손상방지 16
2. 보호주의에 입각한 관할권행사의 정당화 17
3.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적인 무역제한조치의 적법화 18
4. 수출통제 및 경제재재 관련정책 및 입법의 정당화 19
V.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통제의 과제 20
1. 투명성 확보 20
2. 국제수출통제규범 및 UN 결의의 이행과 국내법 정비 21
3. 수출통제법규의 역외적용과 관할권분쟁 23
4. 남북경협과 전략물자수출통제 25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율준수 확보 27
6. 산업기술보호와 수출통제 28
VI. 맺음말 29
◀국문초록▶ 31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