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토지거래허가와 그 효력에 대한 연구 / 吳始暎 1
I. 서론 1
II.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변천 3
1.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98년 9월 19일,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3
2. 구도시계획법(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이용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3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변형된 위헌결정) 4
III.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변천 6
1. 구국토이용관리법(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 국토계획이용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도 6
2. 국토계획이용법 제정 9
IV.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9
1. 물권성립주의와 등기 9
2. 물권행위(공시방법 포함)와 토지거래허가와의 관계 10
V. 유동적 무효와 잠정적 유효 24
1. 연혁 24
2. 유동적 무효론의 모순과 잠정적 유효론의 타당성 25
VI. 구체적 검토 27
1. 해약금해제와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27
2. 계약불이행책임과 법정해제 28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가등기의 허용 여부 29
4. 공동허가신청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와 손해배상책임 30
5.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해제와 허가구역지정기간의 만료 33
6. 이중매매와 형법상의 배임죄 성립 여부 34
7. 기타 문제 36
VII. 결론 - 유동적 무효와 잠정적 유효에 대한 검토 38
참고문헌 40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