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지방자치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김종성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역사적 신제도주의 3
2. 지방자치제도의 주요요소 5
III.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변천과정 6
1. 지방자치시험기(1949-1961년) 6
2. 지방자치중단기(1961-1988년) 8
3. 지방자치도입기(1988-현재) 8
IV. 현 지방자치제의 요소별 특징 9
1. 자치입법권 9
2. 자치행정권 10
3. 자치조직ㆍ인사권 13
4. 자치재정권 15
V.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 16
1. 관료적 권위주의의 사상적 기반 16
2. 중앙정부위주의 재정구조 16
3. 중앙정치위주의 취약한 지방정치구조 18
4. 수도권중심의 불균형적 지역발달 19
5. 집행기관위주의 지방정부내 권력구조 20
VI. 결론 21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