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회의 분열과 재산 귀속 관계에 대한 고찰 / 오시영 1
[요약] 1
1. 들어가기 2
2. 판례의 내용 검토 2
가. 주요 사실 관계 2
다. 대상판례의 요지 3
II. 판례에 대한 검토 6
1. 교회의 의의 및 정체 6
2. 교회의 법적 성질 7
3. 특수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교회와 분열의 허용성 여부 9
4. 대상판례의 다수 의견의 문제점 15
5. 결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