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상판결=181,181,1
II. 참조판례=181,181,2
III. 참조법조문=182,182,1
IV. 대상판결의 주요쟁점사항=182,182,2
V.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대상판례의 주요판시사항=183,183,2
VI. 대상판결 전문=184,184,1
1. 원심의 판단=184,184,3
2. 이 법원의 판단=186,186,3
3. 결론=188,188,1
VII. 국가배상법을 중심으로=188,188,1
1.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188,188,2
2. 배상책임의요건=189,189,4
3.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의 경향=193,193,3
VIII.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195,195,4
IX. 결론(본 사건에서의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의 성립 여부)=199,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