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혼외동서의 법리 : 미국법을 중심으로 / 韓琫熙 1
I. 머리말 1
II. 영미법상 의식혼주의(법률혼주의)의 유래 5
III. 전통적 판례법상의 구제법리 7
① 컴먼로혼 7
② 오상혼(putative marriage) 7
③ 약혼위반소송(the action for breach of promise to marry) 8
IV. 혼외동서의 법적 장애사유 9
1. 사회질서위반-불법약인원칙(Illegal Consideration Principle) 10
2. 가사노동의 무상성추정(presumption of gratuity) 11
3.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 12
4. 그리스맨법칙(Greasman Rule) 13
V. 최근의 판례법상의 구제법리 14
1. 마빈법칙(Marvin Rule) 14
2. 명시적 합의 16
3. 묵시적 합의 18
4. 준계약(quasi contract) 및 부당이득(unjust eurichment) 19
5. 신탁이론 20
VI. 맺는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