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포털서비스의 법률 문제에 관한 개략적 고찰 / 김윤명 1
I. 서언 1
II. 정보검색 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역할 2
1. 정보검색 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사업자 2
2. 정보검색 서비스의 의의 5
3. 검색서비스의 사회적 역할 8
4. 정리 9
III. 검색절차에 따른 법률 문제 10
1. 검색서비스의 개략적 절차 10
2. 이용자의 콘텐츠 공개 단계 10
3. 크롤링 단계: 검색로봇의 정보수집 13
4. 데이터베이스화 단계 17
5. 검색 단계 23
6. 검색 결과 출력 단계 24
7. 이용 제공 단계 26
8. 클릭 및 이용단계 33
IV. 정보검색 서비스관련 분쟁 사례 33
1. 서언 33
2. 메타태그 관련 사례 34
3.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eBay 사건 35
4. 키워드 광고 관련 사건 36
5. 썸네일 관련 사건 39
V. 결론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