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위 특별부담금 개념의 인정여부와 허용요건에 관한 소고 : 헌재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 정호경 1
I. 서론 1
II. 공과금의 분류체계와 특별부담금 2
1. 공과금의 분류체계 3
2. 특별부담금 5
3.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과의 관계 6
III. 특별부담금 개념의 인정여부 7
1. 헌법재판소 결정례 7
2. 대법원 판례 13
IV. 특별부담금과 부담금의 관계 및 특별부담금의 허용근거 14
1. 특별부담금과 부담금의 관계 15
2. 부담금의 허용근거 17
3. 부담금의 허용요건 18
4. 부담금의 허용요건과 평등원칙, 비례원칙과의 관계 18
V. 헌재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위헌결정사건 20
VI. 결론 20
[Zusammenfassung]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