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과 혼동의 법리 / 오시영 1
[요약] 1
1. 들어가기 1
2. 학설에 대한 검토 2
가. 일본의 학설에 대한 검토 2
나. 독일의 학설 5
3. 판례에 대한 검토 6
가 대상판례 6
나. 판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 7
다.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9
4. 결론 10
가. 혼동배제의 예외적 필요성 10
나. 책임보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시 혼동부정설이 타당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