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과 헌법소원의 보충성 : 헌재 2003. 3. 27. 2000헌마474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정호경 1
◆ 대상결정 - 헌재2003. 3. 27. 2000헌마474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 1
1. 사건의 개요 1
2. 결정이유의 요지 2
3. 이 사건의 쟁점 5
I. 서론 6
II.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소의 이익 8
1. 청구인에게 행정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문제에 관하여 8
2. 협의의 소익의 존재 여부 - 권리보호필요성의 존재여부 10
III.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헌법소원제도와 보충성 14
1. 독일 14
2. 오스트리아 18
IV. 우리나라 헌법소원제도와 보충성 19
1. 헌법소원의 대상과 보충성원칙에 관한 실정법 규정 19
2. 보충성원칙의 의미와 기능에 관하여 19
3. 보충성 원칙의 적용례 22
V/IV. 대상결정에 대한 의견 - 보충성 원칙에 관하여 24
1. 보충성 원칙에 대하여 24
2. 개별처분에 대한 법률적용 및 해석의 문제 25
3. 협의의 소의 이익의 확대 필요성 26
VI. 맺음말 27
[Zusammenfassung]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