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와 인권 / 이재석 1
I. 서설 1
II.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 2
1. 무죄추정의 원칙 3
2.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5
3. 종래의 인신구속제도의 운용과 현실 6
III. 수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을 위한 몇가지 제언 8
1. 체포영장제도 8
2. 긴급체포제도 13
3. 피의자의 구속제도 19
4. 국선변호인 선정의 확대 30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2
6.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 34
IV. 결어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