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프로그램 사범에 대한 형사적 집행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이한성 1
I.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1
II. 현행 형사적 집행의 문제점 2
1. 형사적 집행요원의 비전문성과 정보부재 2
2. 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부족과 사법경찰권 부재 2
3. 형사적 집행요원의 단속의지 미약 3
4. 컴퓨터프로그램 단속에 대한 저항감 3
III. 바람직한 개선방안 4
1. 행정조사자료의 효과적 활용 4
2. 정보통신부 단속공무원의 증원과 수사절차 숙지 4
3. 검찰, 경찰의 단속전문요원의 양성 6
4. 컴퓨터프로그램 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6
5. 전국적인 단속기준의 유지 7
6. 내부고발자 보호 7
7. 불법복제 프로그램 배포행위자에 대한 추적수사기법의 개발 7
8. 컴퓨터프로그램 권리자들의 집행절차 참여의 문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