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의 해외주요입법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법제정치과 편 1
[프랑스] : 장기농업임대차법 1
1. 본법의 성립배경과 경위 1
2. 본법의 내용 2
[서독] : 연금개혁법 4
가변적수급연령한도 4
연금보험의 확대 5
최저산정기초에 의한 연금 5
연금수준의 개선과 보장 6
[일본]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제70호) 6
제1조(취지) 6
제2조(정의) 7
제3조(통관대장에 의한 통관등) 7
제4조(재수출기간) 7
제5조(보증단체) 7
제6조(담보의 제공등) 8
제7조(보고의 징수 및 검사) 8
제8조(각령에의 위임) 8
제9조(벌칙) 8
제10조(전동) 8
부칙 8
자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