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상판례(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의 사건 개요=186,185,1
II. 대상판결의 원심판결 내용(수원지법 2000. 9. 6. 선고 2000노2245 판결)=187,186,1
III. 대상판결의 대법원 입장(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187,186,1
IV. 관련 법조문=187,186,2
V. 관련판례=188,187,1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일명 미란다 연극공연 판례)=188,187,3
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일명 마광수 교수 필화사건)=190,189,3
VI. 범죄 성립에 대한 고찰=192,191,2
VII.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193,192,1
1. 미국의 경우=193,192,1
2. 독일의 경우=194,193,1
3. 오스트리아의 경우=194,193,1
VIII. 결론=194,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