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컴퓨터 프로그램 사범에 대한 검찰의 법집행활동 / 이한성 1
I. 컴퓨터 프로그램 침해범죄의 의의 1
II.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처벌규정 2
III. 컴퓨터프로그램범죄에 대한 형사적 집행의 체계 3
1. 검찰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활동 3
2. 컴퓨터프로그램사범에 대한 정부의 상시단속 체제 4
IV. 형사적 집행의 실적 5
V. 단속실무상의 문제점 6
1. 구성요건의 검토 6
2. 단속절차 9
VI. 향후의 대책 14
1.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14
2.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15
[요약]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