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환경법상의 시민소송제도 / 李翰成 1
I. 서론 1
II. 시민소송제도의 효용 3
III. 시민소송의 요건 6
1. 원고적격 6
2. 시민소송의 대상 8
3. 장래를 향한 집행 9
4. 제소전 통지 12
5. 정부의 소추권 불행사 13
IV. 시민소송의 절차 19
1. 관할법원과 출소기간 19
2. 시민소송에 대한 정부의 참가 20
3. 정부의 소송에 대한 시민의 참가 20
4. 재판상 화해 20
V. 시민소송에 의한 제재형태 21
1. 유지명령(injunction) 21
2. 민사벌금(civil penalty) 21
VI. 시민소송의 장려 22
1. 비상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관한 법률(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 EPCRA) 23
2. 집행정보의 제공 25
3. 상금제공 26
4. 비용보상 26
VII.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시민의 기능 27
1. 시민의 환경행정청에 대한 통제기능 27
2. 환경분쟁조정법상의 환경단체의 기능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