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法律行爲의 解釋 / 徐光民 1
I. 法律行爲 해석의 意義 1
II. 法律行爲 解釋의 기능 2
III. 法律行爲 解釋의 對象 2
IV. 法律行爲 解釋의 보조수단 (보조자료) 2
V. 法律行爲 解釋의 목표 3
1. 意思表示의 유형에 따라 解釋의 목표는 상이하다. 3
2. 相對方 없는 意思表示의 解釋 : 유언의 解釋 4
3. 상대방 있는 意思表示의 解釋 5
4. 不特定多數人에 대한 意思表示의 解釋 12
5. 그 밖의 해석원칙으로서의 「문자에 구속된 해석의 금지」 12
VI. 法律行爲의 欠缺의 補充 14
1. 法律行爲의 해석과 欠缺의 補充 14
2. 欠缺補充의 표준 15
3. 欠缺補充의 한계 15
VII. 法律行爲의 解釋에 있어서의 立證責任과 해석결과에 대한 上告가능성 여부 15
1. 立證責任의 문제 16
2. 解釋결과에 대한 上告可能性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