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환경법상 정부시설의 오염행위에 대한 집행 / 이한성 1
I.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정부시설의 개념 2
3. 문제의 제기 3
II. 연방시설에 대한 집행 3
1. 주권면책주의 3
2. 연방책임제도의 발전 4
3. 연방시설이행법의 제정 6
4. 연방공무원의 형사책임 8
III. 주, 지방정부의 시설에 대한 집행 8
1. 이행명령의 발부 9
2. 민사벌금과 유지명령 9
3. 행정정지(moratorium) 10
4. 법정관리인 선임 11
5. 법정모욕 11
6. 기타 12
IV. 결론(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정부시설에 대한 집행의 문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