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目的犯 / 鄭英一 1
I. 意義 1
II. 類型 2
1. 行爲와 目的의 關係에 따른 分類 2
2. 犯罪의 成立과 目的의 關係에 따른 分類 4
III. 目的의 意味 4
1. 犯罪論 體系上의 位置 4
2. 目的에 대한 認識의 정도 5
IV. 身分犯과 目的 8
1. 身分의 槪念 8
2. 身分과 目的의 關係 9
3. 우리 判例의 檢討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