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不動産名義信託의 類型과 任意處分者의 刑事責任 / 손동권 1
I. 序 1
1. 問題點 1
2. 無效인 名義信託의 類型 3
II. 이미 大法院判例가 判示한 類型의 檢討 4
1. 2자간 登記名義信託의 경우 4
2. 賣渡人이 善意인 契約名義信託의 경우 11
III. 아직까지 大法院判例가 判示하지 않은 類型에 대한 檢討 13
1. 3자간 登記名義信託(中間省略登記 名義信託)의 경우 13
2. 賣渡人이 惡意인 契約名義信託의 경우 15
IV. 結論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