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憲法訴願審判決定의 形式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판례를 중심으로 / 鄭在晃 1
I. 論議의 意義와 方向 1
II. 본래 意味의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2
1. 却下決定(=本案前決定, 要件決定) 2
2. 審判節次終了宣言決定 2
3. 3人 裁判官 指定裁判部의 事前審査와 却下決定 또는 審判回附決定 5
4. 本案決定 6
5. 認容決定 6
6. 棄却決定 10
7. 法令訴願의 決定과 附隨的 違憲決定 11
III. 憲法訴願審判에 의한 法令의 違憲與否審査의 경우 11
1. 憲法訴願審判에 의한 法令의 違憲與否審査와 그 決定 11
2. 法令訴願의 審判에 의한 決定의 形式 11
3. 憲裁法 제68조 제2항 憲法訴願(위헌소원, '헌바' 사건) 審判의 決定形式 13
4. 附隨的 違憲決定 - 公權力行使·不行使가 違憲인 法律(條項)에 기인하는 경우의 違憲決定 14
IV. 結語 15